법령 도로교통법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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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교통법 제7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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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영수 1 송두환 1 유재방 1 이종석 1 강병국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1. 12. 선고 2006도7891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형사소송규칙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4. 19.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
  [공문서부정행사][집49(1)형,792;공2001.6.1.(131),1185]
   공문서부정행사
   도로교통법 여권법 주민등록법 형법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도1237 판결
  [공문서부정행사][공2000.4.1.(103),737]
   공문서부정행사
   도로교통법 형법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6도1733 판결
  [사기·공문서부정행사·점유이탈물횡령·도로교통법위반][공1996.11.15.(22),3375]
  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형법

1994년

5. 대법원 1994. 9. 27. 선고 94도886 판결
  [상해·공무집행방해][공1994.11.1.(979),2909]
   상해 공무집행방해
   도로교통법 형법

6. 대법원 1994. 8. 26. 선고 94다4073 판결
  [보험금][공1994.10.1.(977),2521]
   보험금
  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

1993년

7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2다2530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3.7.15.(948),1665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91년

8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1도1052 판결
  [공문서부정사용][공1991.9.1.(903),2189]
   공문서부정사용
   도로교통법 형법

9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도1877 판결
  [공문서부정행사][공1991.7.15.(900),1820]
   공문서부정행사
   도로교통법 형법

1990년

10. 대법원 1990. 8. 14. 선고 89도1396 판결
  [집38(2)형,685;공1990.10.1.(881),1985]
   집38형 685;공1990.10.1. 1985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

1989년

11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8도1593 판결
  [공문서부정행사][집37(1)형,563;공1989.5.15.(848),708]
   공문서부정행사
   도로교통법 형법

1985년

12. 대구고법 1985. 7. 11. 선고 85노602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  [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등피고사건][하집1985(3),303]
  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4년

14. 부산지법 1984. 4. 26. 선고 84노502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절도등피고사건][하집1984(2),471]
   절도등피고사건
  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2년

15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도1702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82.11.15.(692),988]
  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1년

16. 서울고법 1981. 11. 19. 선고 81노2074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332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  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7. 대구고법 1981. 10. 16. 선고 81노841 형사부판결 : 확정
  [절도·특수절도·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248]
   절도 특수절도 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
  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0년

18. 서울고법 1980. 6. 12. 선고 80노618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0(형특),85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79년

19. 대법원 1979. 4. 10. 선고 79도444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][집27(1)형,71;공1979.7.15.(612),11956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1977년

20. 대구고법 1977. 2. 3. 선고 76노1262 형사부판결 : 확정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77형,16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76년

21. 대구고법 1976. 4. 15. 선고 76노63 형사부판결 : 확정
  [도로교통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상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상습특수절도·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고사건][고집1976형,35]
  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고사건
   도로교통법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